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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1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 기대, 민주주의 발전 기반이 되고 있다는 국민 믿음에 헌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8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 기대, 민주주의 발전 기반이 되고 있다는 국민 믿음에 헌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도 했다.
이어 "기본권·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와 헌법기관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윤영철·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 유관 기관 주요인사와 가진 환담에서 헌법재판소와의 인연을 공개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문 대통령은 대리인들의 간사 역할을 했다. 환담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당시) 대심판정에 자주 왔다"고 하자 한 참석자가 “그때 재판장이 이분"이라며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가리켜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포토라인에 여러 번 서봤는데 참 곤혹스러웠다"면서 “당시에는 탄핵재판이란 게 초유의 일이고 심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민사법을 적용해야 할지 형사법을 적용해야 할지 어려웠다. 우리도 공부하고 헌재도 공부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이진성 헌재소장은 “2016년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절차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인간 존중의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높은 꿈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30년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포토라인에 여러 번 서봤는데 참 곤혹스러웠다"면서 “당시에는 탄핵재판이란 게 초유의 일이고 심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민사법을 적용해야 할지 형사법을 적용해야 할지 어려웠다. 우리도 공부하고 헌재도 공부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이진성 헌재소장은 “2016년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절차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유남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진성 재판소장, 문재인 대통령,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인간 존중의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높은 꿈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30년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탄생했다"며 “바로 그 헌법에 적힌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다"며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 때 우리 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성 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는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헌법환경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재판소 구성원들은 재판소의 주인인 국민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글판 헌법책자는 청와대와 헌재에 각각 한 권씩 영구보관된다. 사진=청와대 |
이날 기념식에서는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조직과 예산, 심판절차 마련 및 청사 준공 등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기틀을 확립한 공로로 조규광 초대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이어 국내 대표 장정가가 제작한 한글판 헌법책자에 헌법정신 구현을 다짐하는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의 서명식도 거행됐다. 헌법책자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한 권씩 영구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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