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생아 수가 32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저출산 관련 예산은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줄고 반대로 저출산 타개를 위한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가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26조3189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9% 늘어난 수치다. 맞춤형 돌봄 확대와 교육 개혁 등에 가장 많은 약 16조8000억 원이 책정됐고 이어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에 5조7000억여 원, 난·불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2조4000억여 원이 상정됐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저출산 관련 예산은 4조2813억 원이다. 작년보다 14% 가량 늘어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예산을 모두 합하면 30조6000억여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신생아 1인명에 들어가는 저출산 예산이 1억원에 달한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저출산 예산과 별도로 고용보험이 없는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 등에 약 9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