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진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2배로 지원액 늘리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7일 난임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부에게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신·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선거대책위의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난임치료에서 산후관리까지 패키지 사업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국민께 아기 울음소리를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시험관 아기 시술에 드는 비용이 300만∼5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난임진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가구 소득 기준은 낮추고 2배로 지원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를 통합한 ‘국민행복카드’도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쌍둥이가 아닌 ‘단태아’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현행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되는 비급여의 경우, 초음파 급여를 확대하고 선택진료비 제도를 개선해 진료비 부담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산부가 제왕절개를 위해 입원할 때와 임신과 관련된 증상으로 입원할 때 부담하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없애기로 했다.
산모·신생아가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를 1년간 주 1회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하는 일·가정 양립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만 1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공약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