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시한 ’마지노선’…朴대통령 제출 관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기한인 16일 대통령이 일정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낼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기한인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주로 예정된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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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의무 시스템 붕괴’, 이병석 전 주치의 책임없나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지난 14일 종료됐으나 결과적으로 청와대 의무 시스템의 허점만 노출됐을 뿐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초기 주치의를 맡았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당시 의무실장이었던 김원호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근본 원인부터 되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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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KD코퍼레이션 朴대통령 인니 국빈방문 동행’ 수사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 지원한 KD코퍼레이션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대통령 외국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위법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사정 당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KD코퍼레이션은 2013년 10월 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포함해 동남아시아를 순방할 때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으로 선발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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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사드배치 변화없어…韓정부 변화있어도 방위공약 불변"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사드배치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 사드배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근거해 사드 포대 배치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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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33명 선거법 위반 재판…최소3명 ’당선무효’ 위기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 33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선거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현역 의원 중에는 현재 3명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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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요시설 방호포럼…"2020년 보안시장 규모 7조원"
우리나라 보안시장 규모가 2020년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열린 ’제2차 국가중요시설 방호 포럼’에서 "우리나라 물리적 보안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5조원에서 2020년 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300조원이 넘는 안전산업의 중대한 축이 되겠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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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학 등록금 1.5% 이상 못 올린다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1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5% 이하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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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 "내년에 투자 줄이거나 동결"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에 올해보다 투자를 줄이거나 동결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경우 올해보다 소폭이나마 늘리겠다는 곳이 10곳 중 4곳꼴이었지만 실제 청년 실업난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4일 연합뉴스가 국내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32곳을 상대로 내년도 투자·고용 계획과 경영 환경 전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요 기업들은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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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1명당 최대 월 135만원 내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대 월 135만2천23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올해보다 9만1천960원(7.3%)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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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첫 북핵특별회의…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대화복귀 촉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5일(현지시간)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NAC) 차원에서 북핵 특별회의를 열고 대북 성명을 채택,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 28개국으로 구성돼 유럽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나토가 북한 핵 문제를 놓고 특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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