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 지원 끊기나…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좌초 위기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국정 농단’ 여파로 가동 1년 반 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사태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 투입이 줄어들거나 끊길 가능성이 커지자 센터와 연계한 지자체별 역점사업도 줄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자치단체는 우려한다.
또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입주기업 등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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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국조에 파업까지’ 연말 재계 뒤숭숭…보너스도 실종
사장단 인사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등으로 분주해야 할 재계의 연말이 ’최순실 게이트’로 뒤숭숭하다. 일부 그룹사의 경우 오너(총수)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통상 매년 12월 초에 하던 그룹 사장단·임원 인사를 12월 중순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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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30일 대북 제재안 채택 예고…’북한정권 자금줄 봉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전망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지난 주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데 따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도 결의안 초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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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3억6천 넘어야 상위 0.1%…10명 중 4명 경영자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상위 0.1%에 드는 기준은 연봉 3억6천만원, 1% 기준은 1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0.1%인 최상위계층의 10명 중 4명은 경영자였고,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 13억5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주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최상위 소득계층 내 의사 비중은 높고 금융 또는 법률 전문가 비중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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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대체복무 도입’ 헌재 의견제출 ’가까스로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간신히’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권위원은 "군 복무가 싫다는 사람도 양심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느냐"며 반대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권리 보호·구제를 위한 기관이고 과거 같은 권고를 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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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주택대출 이어 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를 듯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조만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고시를 앞두고 금리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 초과로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돼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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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태풍·지진 재해 복구, 내년 상반기까지 마친다
올해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8월 울릉도 집중 호우, 9월 지진, 10월 태풍 차바 등으로 피해를 본 7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대해 내년도 우기 전 6월까지 재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8월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태풍 차바 2천771건, 9월 지진 204건 등 총 3천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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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넘긴 탈북여성, 저임금·육아부담·편견 ’삼중고’
전체 탈북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탈북여성은 저임금과 육아 및 가사부담, 사회적 편견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남북하나재단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인포그래픽스 13호: 북한이탈여성 경제활동 편’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3만 명을 넘어선 탈북민 중 여성은 71%(2만1천 명)에 달한다. 탈북여성의 평균 나이는 40세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20~40대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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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장에 10명 입후보…’낙하산’ 인사관행 바뀔까
현명관(75) 한국마사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특혜지원했다는 의혹 속에 내달 초 퇴진하는 가운데, 차기 마사회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회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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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쿠바와의 ’조건부 관계단절’도 불사…쿠바정책 뒤집나?
반세기 만에 물꼬를 튼 미국과 쿠바의 해빙 무드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쿠바 공산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타계로쿠바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28일(현지시간) 조건부이긴 하지만 쿠바와의 관계단절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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