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교과서 의견수렴 시작…내달 23일까지 전용웹사이트에서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의견 수렴은 전용 웹사이트에 이북(e-Book) 형태로 공개된 현장검토본을 보고 의견을 남기면 이를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이 검토해 반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현장검토본은 자유롭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을 남기려면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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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안 오늘 첫 심의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한다.

이는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가 지난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로서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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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 실세와 대통령 의혹’ 헌법소원 봇물…긴장한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비선 실세 의혹에서 파생한 각종 헌법소원 사건이 탄핵 심판의 ’전초전’처럼 헌법재판소로 밀려들고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현재에 청구된 비선 실세 의혹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최소 5건이다. 이달 2일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일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 확인 소송, 22일 대통령직 자진사퇴 불이행 위헌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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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맥경화’ 점입가경…예금회전율 11년여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내경기의 극심한 부진 속에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잔뜩 위축된 데다 국내외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어 돈이 돌지 않고 고여만 있는 ’돈맥경화’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지난 9월 19.6회로 집계돼 8월 20.7회보다 1.1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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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 화장품 팔면 과태료 100만원

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물론,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 포함)·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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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돈 안 쓰고 12년 이상 모아야 서울 아파트 산다

가정을 막 꾸리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대 가구주는 가처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이상 모아야 서울에 평균 수준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1만원이었다. 반면 한국감정원이 파악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5천480만원이었다.

단순히 계산하면 20∼30대 가구주는 약 12년 6개월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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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은행 서민금융 작년보다 15%↑…올해 2천억원 순증

5대 대형은행의 서민금융 취급 실적이 지난해보다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리 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에만 5조3천억원가량 늘어난 주요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실적과 비교하면 제1금융권의 서민금융 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올해 1~10월 서민금융 취급액은 1조5천44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조3천478억원)보다 14.6%(1천965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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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大 졸업해도 실업자"…고학력자들 기술학교 대거 ’유턴’

갈수록 심해지는 고용 한파 속에 고학력자들이 취업을 위해 실용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 대거 몰리고 있다. 해마다 88.5%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이 대학에서 기술을 익히는 것이 대학 졸업장보다 직업을 구하기 더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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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공화당 대선 후보 피용 공식 선출…"완전한 변화" 약속

내년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제1야당 공화당 후보로 정부 역할 축소를 내세우는 보수 개혁주의자 프랑수아 피용(62) 전 총리가 선출됐다.

피용 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중도 우파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결선 투표에서 알랭 쥐페 전 총리를 누르고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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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지지자들 롬니 카드에 배신감"…암초 만난 ’롬니 국무’

’롬니 국무장관 카드’가 막판에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 통합 차원에서 초대 국무장관으로 ’정적’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검토하고 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측근들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국무장관 인선이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롬니 비토 흐름이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일각에선 롬니 카드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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