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더치페이"…오늘부터 김영란법 시대 본격 개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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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71%, 5년내 문 닫아…식당·여관은 1년내 절반 폐업
창업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상공인 종사 업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숙박업의 생존율이 저조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소상공인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2013년까지 활동한 비율은 29.0%에 불과했다. 연차별 생존율을 보면 창업 1년차 60.1%에서 2년차 47.3%로 급감한 뒤 3년차 38.2%,4년차 32.2%, 5년차 29.0%로 꾸준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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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북한 소형무인기 잡는 레이저 무기 확보하기로
우리 군이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의 소형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한 레이저 대공무기를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8일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와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소형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레이저 대공무기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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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이혼부부 51%는 ’무자녀’…황혼이혼도 증가세
미성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이른바 ’무자녀 이혼’이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체 이혼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이혼한 부부 10만8천397쌍 중 51.3%(5만5천600쌍)는 자녀가 없었다. 자녀 1명인 부부는 25.6%(2만7천798쌍)였고, 자녀 2명은 19.6%(2만1천232쌍), 3명 이상은 3.5%(3천767쌍)였다. ’무자녀 이혼’ 비율은 2010년 46％에서 해마다 높아져 2013년 48.7％으로 올랐고 2014년에 50.4%를 기록해 처음으로 전체 이혼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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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동해 추락 링스헬기 탑승자 3명 시신 모두 인양"
해군은 지난 26일 밤 동해상에 추락한 링스 해상작전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실종자 3명의 시신을 모두 인양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군은 "어제 오후 6시께 링스 헬기 정조종사 김모(33) 대위의 시신을 인양한 데 이어 오늘 오전 0시 21분과 4시 28분께 각각 부조종사 박모(33) 대위와 조작사황모(29) 중사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위와 황 중사의 시신은 수심 1천30ｍ 해저에서 발견됐고 해군은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수중무인탐사기(ROV)로 이들의 시신을 건져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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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검사 나와도 "우리는 청렴"…’갈라파고스 검찰’
검찰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수년째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 조직이 청렴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등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청의 청렴도는 18개 중앙행정기관 중 16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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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밀수출입 5년간 3조2천억 적발…브랜드, 루이뷔통 1위
최근 수년새 당국에 적발된 각종 ’짝퉁’ 제품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지재권(지식재산권)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짝퉁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총 3천88건, 금액은 3조2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시계류가 총 9천877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가방(7천184억원), 비아그라류(4천3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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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선박엔진 설계도면까지…5년간 기술 239건 해외유출"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2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에 이어 지난해 51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현대·기아차의 신차 설계도면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됐고, 올해 들어서는 조선분야 7대 국가 핵심기술로 개발된 현대중공업 ’힘센엔진’(HiMSEN)의 주요부품 설계도면을 밀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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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셀 美차관보 "사드 한국배치 속도 가속…가능한한 빨리 배치"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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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한반도비핵화 위해 제재 바탕 외교 노력 경주"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제재를 바탕으로 한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가려 시도하고 있음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통해 재확인됐다. 존 울프스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이 "성공적이지 않았던데 따른 좌절감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능력 보유가 용납될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제재를 바탕으로 한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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