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지하철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파업 엄단"
전국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전국의 철도·지하철 노조가 27일 연대 파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정부의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벌이는 파업에 동참한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을 하는 건 2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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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정부 예상보다 2년 일찍 고갈"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2년 일찍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33.7%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30년에 GDP 대비 규모가 정점(39.6%)에도달한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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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기업이 접대비 33% 지출…룸살롱에 5년간 4조원 ’펑펑’
기업이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지출하는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작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총 9조9천685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6.8% 늘었다.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59만1천684곳 중 1곳당 평균 1천685만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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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환자 매년 1천명 이상 발생…전세계는 급감 추세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최근 15년간 에이즈 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새누리당)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2015년에 전세계의 에이즈 연간 신규 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한국은 도리어 4.6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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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 교수 논문표절땐 파면…사업비 전액 환수
올 연말부터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표절 등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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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단둥훙샹 직접 제재…中기업은 처음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초강력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들 중국인은 단둥훙샹의 제너럴 매니저인 저우젠수, 부(副) 제너럴 매니저인 훙진화와 재무책임자 뤄촨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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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의 검사들’…퇴직 후 취업심사 무시하고 기업행
퇴직 검사 상당수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기업 등에 불법 재취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1년∼2016년 6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무단으로 건너뛰고 기업에 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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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냥이’ 수난시대…서울서 연간 5천마리 ’로드킬’ 당해
서울에서 차에 죽는 고양이가 매년 5천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로드킬’(road kill) 사고를 당한 동물 10마리 가운데 8마리가 고양이였다.
서울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4∼2016 로드킬 등 동물 사체 수거·처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로드킬로 숨진 동물은 총 1만7천36마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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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유엔총회 결의안’ 3년연속 추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로 3년 연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마련한 북한 인권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인권 ICC 회부’를 담은 결의안이 올해도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는 10월말 추진돼 왔다"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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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목성 위성 ’유로파’서 수증기 발산 흔적 발견"
목성의 위성 가운데 가장 큰 유로파에서 수증기 발산 흔적이 발견됐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은 26일(현지시간) 허블 망원경을 통해 유로파에서 수증기 발산 흔적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앞서 나사는 "유로파에서 ’놀라운 활동 증거’(Surprising evidence of activity)를 허블 망원경으로 찾았다"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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