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20일 열전’ 개막…與 보이콧으로 ’반쪽’ 불가피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 이어질 열전의 스타트를 끊는다. 그러나 지난 주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반쪽’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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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들 허리 더 휘어…고등학생 학원비 5년간 24% 상승
최근 5년간 고등학생 학원비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 학원비는 2010년 대비 23.7% 뛰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9.8%의 2.4배에 달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학원비는 음악, 미술, 운동 등 예체능 학원비를 뺀 일반적인 단과·종합학원 등 보습학원 교습비다.
고등학생 학원만큼은 아니지만 중학생 학원비도 19.5%, 초등학생 학원비는 17.6%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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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 서울, 인구 900만명에 50대도 젊은이…1~2인 가구 보편화
2040년 서울은 저출산·’탈(脫) 서울’ 가속화로 900만명대 도시로 축소되고, ’1인 가구’나 부부만 사는 가구가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의 미래·서울의 선택’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 발제문에서 통계청과 서울시 자료 등을 분석해 이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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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내에도 금수저·흙수저’…임금 3배·근속기간 6배 차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17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6배, 상여금 적용비율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간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은 통계청의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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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저성장의 덫…"韓 내년 상반기까지 1%대 성장" 전망도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경제기관들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들 사이에서는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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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1인당 금융자산 세계 21위…일본의 3분의1
한국인들의 1인당 금융자산이 주요 53개국 가운데 21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독일 보험사인 알리안츠그룹이 발표한 ’알리안츠 글로벌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들은 부채를 제외한 순 금융자산으로 1인당 2만7천371유로(약 3천388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의 2만4천160유로(약 2천990만원)보다 약 3천 유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순위도 지난해 22위에서 한 계단 오른 2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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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위험층 제왕절개 분만때 본인부담금 안내도 된다
차상위계층도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고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방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차상위계층은 제왕절개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때 본인이 요양급여총액의 5%에다 식대의 20%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식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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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부활…수사권 조정 시동 거나
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최근 잇따른 검사 비리 의혹으로 검찰 개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부 역량을 결집,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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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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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막힌 비상구’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내년부터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있거나 소방시설이 고장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28일부터 비상구가 막혀있거나 소화전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 소방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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