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특위 첫 회의, 타운홀미팅·캠페인 등으로 공론화 시도
새누리당이 최대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으로 이른바 ’출산 2.0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저해 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 정치권 논의는 물론 정부·민간 부문과의 공조를 통해 범국가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당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제원 의원)는 8일 국회에서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핵심 정책과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
특위는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방안 ▲보육 사각지대 해소 ▲주거대책 마련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법률혼과 동거혼의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세제 보완 대책 ▲비혼·미혼 인식 개선 ▲지방자치단체 협업 방안 ▲현금성 지원 방안 등을 10대 정책 검토과제로 선정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현금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을 논의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이를 위한 예산확보 문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이 최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여당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이 문제가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위는 아울러 현재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1인가구와 미혼, 비혼층을 일컫는 이른바 ’혼족’ 대책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동거혼 커플의 출산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출산 2.0 프로젝트’의 공론화를 위해 타운홀미팅, 토크쇼 등을 통해 일반 시민과 토론의 장도 마련하고, 4대 종단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지금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인 만큼 비타민 요법이 아니라 환부를 겨냥한 직접 주사요법이 절실하다"면서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정책을 뛰어넘는 창조적 정책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 9명과 외부전문가 7명 등 16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저출산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축복받는 100세 시대’를 슬로건으로 하는 고령화 대책 논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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