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새벽 SLBM 1발 발사…합참 "500㎞비행·日방공식별구역 낙하"
북한이 오늘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 이 SLBM은 현재까지 북한이 진행한 시험발사 중에서 가장 먼 500㎞를 비행, 북한이 수중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면서 "SLBM은 500㎞를 비행해 지난 수 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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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오늘 본예산 편성방향 확정…추경 ’플랜B’ 논의할듯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최종 논의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위·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한다.
정부는 내달 2일 국회에 본예산 편성안을 제출해야 한다.
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상황을 감안, 추경안 처리가 최종 불발될 것에 대비한 ’플랜B’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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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C형간염 ’전수감시’ 추진…연내 입법 목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C형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현재 표본감시 체계로 운영하는 C형간염의 감시 체계를 전수감시로 바꾸기로 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 방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C형간염은 2000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현재 180개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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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지 폭염 기승…서울 35도, 경기·강원 일부 소나기
수요일인 오늘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폭염이 이어진다.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6.7도, 인천 26.2도, 수원 26도, 대전 24도, 전주 25.1도, 광주 24.5도, 부산 24.4도, 춘천 25.3도, 제주 26.6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등이 35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이 28∼35도의 분포를 보여 전날과 비슷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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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인상으로 수조 남긴 한전, 자회사 설립으로 내리 손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판매량과 비교해 월등한 수입을 거뒀지만, 정작 수익을 자신하며 투자한 사업은 시작부터 매년 10억원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난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꾸준히 올려 판매수입을 5∼10%가량씩 계속 늘리고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세금’과도 다름 없는 전기요금을 까먹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오늘 국회예산정책처와 한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에 최근 5년간 한전의 전력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43만4천160GWh에서 2015년 48만3천655GWh로 11.4%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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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오늘 도쿄서 외교장관회의…갈등속 협력방안 모색
갈등 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외교수장들이 오늘 도쿄에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제8차 외교장관회의를 연다.
지난해 3월 서울에서의 제7차 회의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우리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각각 참석한다. 3국 외교수장들은 이날 오전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곧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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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CCTV 절반가량은 무용지물…얼굴도 차량번호도 식별못해"
각종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학교 폐쇄회로(CC)TV가 절반가량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저화질이어서 교체가 시급하다.
일선 학교에는 10여 년 전부터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당시에 설치된 CCTV는 50만화소 급으로 차량 번호는 물론, 얼굴 식별이나 야간 적외선 촬영이 어렵고 녹화도 안 돼 사실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나 예방에 한계가 있다.
2013년부터 200만화소급 고화질 CCTV가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저화질 CCTV 교체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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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케미칼·애경·이마트 살균제 표시광고 위반 판단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139480]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CMIT/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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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는 美일자리 죽이는 협정" 트럼프의 끊임없는 되풀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州) 애크런 유세에서 "오하이오만큼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무역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주(州)도 없다"면서 "클린턴은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체결한 사상 최악의 무역협정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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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미 주택지표 호조에 강세…다우 0.10% 상승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주택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 따라 강세를 나타냈다.
23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88포인트(0.10%) 상승한 18,547.3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26포인트(0.20%) 오른 2,186.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48포인트(0.30%) 높은 5,260.08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장 초반 5,275.74까지 상승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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