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복덕방 변호사’ 위법 결론…"중개사 자격 있어야"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소위 ’복덕방 변호사’ 활동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보기 : http://yna.kr/TdRz1KmDA_Z

■ ’정부말 따랐는데’…임금피크제 선도입기관 손해봤다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임금조정기간은 총 5년으로 임금지급률은 1년차 85%, 2년차 70%, 3년차 55%, 4년차 25%, 5년차 15%로 설정됐다. 5년 간 총 임금의 260%가 감액되는 셈이다.

반면 일부 공공기관은 임금조정기간이 3년, 임금감액률도 총 30%에 불과하다. 신용보증기금과 비교하면 임금감액률 격차가 8배가 넘는 셈이다.

올해부터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가운데 정부 권고에 앞서 자발적으로 이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감액률이 더 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보기 : http://yna.kr/6bRx1KLDA_m

■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사드배치 결정에 ’무력시위’

북한이 19일 새벽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께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500∼600km 내외로,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덧붙였다.

이 미사일은 스커드-C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이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4달여 만이다.’

전문보기 : http://yna.kr/hYR01KYDA.y

■ 미국, 식품 GMO 표기 의무화…국내에 불똥 튈까

미국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국내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국산 식품의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이번 결정이 국내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 식품은 꾸준히 늘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량은 약 208만8천톤, 금액으로는 8억4천424만달러 규모였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8.4%, 7.8% 증가한 수치이다.’

전문보기 : http://yna.kr/3cRZ1KMDA_V

■ "진경준 100억대 뇌물, 기소 전에 확보"…檢, 검토 착수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진 검사장이 받은 100억원대의 뇌물을 기소 전에 묶어두고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진 검사장의 수뢰 사건 파문을 두고 잇따라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환수"를 주문하면서 사건을 맡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관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전문보기 : http://yna.kr/DdRT1K0DA_7

■ 대졸 예정자도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한다

앞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전문보기 : http://yna.kr/9dR01KPDA_g

■ "10대 자전거 속도 줄여야"…사고 많이 내고 피해도 커

자전거 인구 증가와 함께 사고도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10대들의 사고가 많고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를 낸 가해자 연령은 10대(13∼20세)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자전거가 낸 사고 2천230건을 운전자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0대가 460건(20.6%), 부상자 515명으로 모두 최다였다. 50대와 65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고가 각각 343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령자들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많이 일으켰다.’

전문보기 : http://yna.kr/VcRf1K0DA_C

■ "환자 3년 넘게 가둔 곳도…" 검찰, 정신병원 대규모 수사

검찰이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들의 환자 불법감금 여부를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정신병원 20여 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분석, 혐의를 입증한 데 이어 현재 의사 등 병원 관계자의신병 처리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북부지역 병원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부터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등 6개 지역 정신병원 20여 곳의 환자 불법감금 여부에대한 수사를 벌여 환자를 제때 퇴원시키지 않은 정신병원을 상당수 적발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fbR11K8DA_K

■ 독일열차서 17세 아프간인 도끼난동…4명 부상·용의자 사살

18일(현지시간) 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뷔츠부르크에서 열차에 탄 한 남성이 도끼 등 흉기를 휘둘러 승객 4명을 다치게 했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현장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사살됐다.

뷔르츠부르크 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상자 중 3명은 중태이며 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승객 14명도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아힘 헤르만 바이에른주 내무장관은 용의자가 17살의 아프가니스탄인이라고 ARD 방송에 말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aYRu1KqDA.U

■ ’지카 미스터리’…모기에 물리지도·성접촉도 않은 간호인 감염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던 간호인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에 물리지도 않았으며, 바이러스 감염 환자와 성접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염된 사례여서 보건 의료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보건의료 당국은 지난달 말 숨진 지카 바이러스 환자를 돌보던 간호인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문보기 : http://yna.kr/sXRi1K6DA.K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