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삼성물산 합병때 주식매수가 낮게 산정…올려라"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앞선 법원의 논리를 뒤엎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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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IMD 국가경쟁력 평가서 61개국 중 29위…4계단 하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년보다 4계단 하락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기업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업 효율성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과 성장 둔화 등을 순위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오늘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61개국 중 작년보다 4계단 낮은 2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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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도 직원 급여 최대 20% 삭감…총 3조 이상 자구안 마련
대우조선해양이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의 규모가 업계 최대인 3조원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여기에는 일반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선 분야 자회사들의 매각까지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금융권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지난해 채권단의 4조원대 지원이 결정될 당시 1조8천500억원 수준의 자구안을 제출한 것에 더해 최근에 1조5천억원가량의 추가 자구안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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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 ’금리 2배’ 제2금융 대출로 내몰린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깐깐한 대출심사 탓에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면서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의 문을 ’어쩔 수 없이’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3월 말 상호저축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15조223억원으로, 2006년 말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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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ITU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한 통보 없어"
북한이 지난달 세 차례 발사 실패한 무수단(사거리 3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재발사할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관련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영국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밝혔다.
IMO 관계자는 30일(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북한이 어떤 통보를 해온 적은 없다"며 "위성 발사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이라면 ITU 권한을 벗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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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51개 학교 우레탄 트랙서 납·카드뮴 초과검출
서울 시내 초·중·고교 51개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돼 교육청이 사용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를 마친 143개교 가운데 50개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 90㎎/㎏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한 곳에서는 KS 기준인 50㎎/㎏을 초과하는 카드뮴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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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교육 시작 나이 평균 4.8세…"태교부터" 5.8%
자녀에게 영어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 5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이달 25∼29일 영어교육 정보 커뮤니티 윤스맘 회원 4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녀가 영어교육을 처음 받기 시작한 나이(한국나이)는 평균 4.8세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세(2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5세(21.7%)와 4세(14.8%)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7세(10.3%)와 3세(9.0%), 2세(6.0%)가 뒤를 이었고 태교할 때부터(5.8%)라는 응답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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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 못 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부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 등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인사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채용형)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유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채 진행하다보니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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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범 평창위원장 "IOC에 한중일 협력 프로젝트 제안했다"
"동북아시아에서 2018년부터 6년에 걸쳐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붐업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붐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중·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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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 아들 돌보는 노모’…새 금연광고 방영
흡연이 일으킨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의 모습을 주제로 한 텔레비전 금연광고가 다음 달부터 방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실성을 강조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2016년 금연광고 시안을 오늘 공개했다. 공개된 광고 시안은 흡연으로 후두암에 걸린 남편을 간호하는 부인의 모습, 폐암 환자가 된 아들을 돌보는 노모의 이야기 등 총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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