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우방’ 우간다, 北과 안보·군사·경찰협력 중단선언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우간다가 한·우간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군사협력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우간다는 또 우리나라와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군사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우간다의 대(對)한반도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핵 압박 외교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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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가 고혈압 발생률 높였다"…국내 첫 확인
중국발 미세먼지, 경유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등 나날이 심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전 국민의 호흡기 질환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대기오염이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은 대기오염물질과 심혈관질환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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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옥시 증거인멸’ 영국 본사 정조준…수사확대 분수령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유해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개입 여부를 본격 수사한다.
증거인멸 수사가 거라브 제인(47·인도) 전 대표를 축으로 한 옥시 한국법인과 영국 본사에 대해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오늘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 수의대 조모(56·구속) 교수의 독성실험보고서 조작과 영국 본사의 관련성을 알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레킷벤키저 간부 2∼3명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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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저·흙수저 굳어질라…5분위 교육비지출, 1분위의 8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 격차가 그대로 학력 차이로 이어지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대물림돼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66만5천461원으로 1분위 계층 지출(8만3천297원)의 8.0배에 달했다.
교육비 중 정규교육비 지출 격차는 7.1배였고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및보습교육 지출 격차는 9.1배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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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구조조정 실탄 ’33조원’…충당금 규모 역대 최대
은행권이 기업 구조조정의 실탄이 되는 대손충당금을 33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잔액은 33조5천678억원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 2008년 이래로 잔액 기준으로는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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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 도전 시사’ 반기문 오후 출국…마지막 기자회견 주목
대선 출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며 정가 안팎에 파장을 몰고 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경주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6일간의 한국 및 일본 체류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경주화백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유엔 NGO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막연설을 하고 이어 정오 께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NGO 대표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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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받는 여성 100만명…월 최고 186만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통 60세 이상 됐을 때는 받게 되는 노령연금의 여성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전업주부들의 가입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28년째를 맞는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1년 248만9천614명, 2012년 274만8천455명, 2013년 284만660명, 2014년 294만7천422명 등으로 해마다 는 데 이어 2015년 315만1천349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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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중 ’여성차별 가장 덜한 곳’ 네이버·한세실업
국내 대기업 가운데 여성차별이 가장 덜한 기업은 포털업체 네이버와 글로벌 의류업체 한세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와 연봉, 고용률, 임원비율 등 여러 기준에서 남성과 여성 임직원 간 격차가 가장 적었다.
업종별로는 생활용품, 제약, 은행 업종에서 성별 불균형이 약하게 나타났고 석유화학, 철강, 조선·기계·설비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重厚長大)형 남성 중심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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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로봇에 뺏길 위험 큰 일자리비율 OECD에서 가장 낮아
한국이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일자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추산됐다.
오늘 OECD가 최근 발간한 ’자동화에 따른 OECD 국가 간 일자리 위험 비교분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OECD 21개 회원국 내 일자리의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일자리 중 평균 9%가 자동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은 로봇 등으로 대체될 위험이 70% 이상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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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에 준하는 중요한 정부 결정, 일방통보 안돼"
사법부의 판결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정부 위원회의 ’재정(裁定)’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일방통보’하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전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공공기관이 직접 전달해야 할 문서를 보관할테니 당사자가 찾으러 오면 주겠다고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리는 방법이다. 우편전달이 어려울 때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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