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노스 "많지 않지만 차량·장비 움직임"…北 기습 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듯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서 많지는 않지만(limited)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발표했다. 3
8노스는 "이 같은 활동 자체로는 핵실험 준비가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핵실험이 곧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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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허용 발표…2∼4곳 신설 전망
관세청이 이달 말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와 신규 업체 수, 신청 절차를 발표한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총선 직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자 면세점 업계에선 정부의 기존 면세점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를 예정대로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2곳에서 최대 4곳까지 추가 허용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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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60세로 늘었지만…임금피크제 도입 43% 불과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 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 채용도 위축되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연장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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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케리, 리수용 안 만난다…北 비핵화의지 보여야"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엔 회의 참석차 뉴욕에 도착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뉴욕 방문 기간에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커비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리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면서 "두 사람 간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며 양국 간 대화와 만남을 위해서는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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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수용 北외무상 뉴욕 도착…방미 기간 행보 `촉각’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20일(현지시간) 오후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국제공항을 출발한 에미리트항공 201편을 타고 오후 2시 30분께 뉴욕 존 F.케네디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곧바로 뉴욕 시내에 있는 숙소로 출발했다. 리 외무상은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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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친데 덮쳐’ 또 규모 6.1 여진 강타…공포에 휩싸인 에콰도르
지난 16일(현지시간) 규모 7.8의 강진에 이어 20일 규모 6.1의 여진이 덮치자 에콰도르가 다시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날 여진은 지난 16일 본진 이후 400여 차례 발생한 여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이날 새벽 3시 33분께 에콰도르 북부 항구 도시 무이스네에서 서쪽으로 25㎞, 수도 키토에서는 서북서쪽으로 214㎞ 떨어진 해저에서 발생했다. 이날 현재 강진에 따른 사망자는 553명으로 늘었다. 100명이 실종상태며, 4천65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435명은 만타, 포르토비에호, 페데르날레스 지역에서 발견됐다.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은 최소 11명으로 파악됐지만, 피해 지역이 외국인이 많이 찾는 휴양지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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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준비하자…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 행렬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군인 등 임의 가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일반 사적연금보다 노후준비에 더 좋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 임의가입자는 24만6천558명으로 25만명에 육박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사상 최대치다. 성별로는 여자 20만7천629명, 남자 3만8천929명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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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저수지 70% 건설후 50년 지나…200곳은 붕괴 우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 200여 개가 노후화로 누수·붕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 1만 4천50개 가운데 조성한 지 50년이 지난 노후 저수지가 1만 18개(71.3%)나 된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큰 저수지 3천377개 중에는 2천329개(68.7%)가 건설한 지 50년을 넘겼다. 자치단체 소관 저수지 중 1천228개는 작년 안전대진단 결과 안전등급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에서 넷째 D등급 또는 마지막 E등급으로 평가됐다.
D·E등급 가운데 354개는 누수 같은 심각한 결함으로 무너져 인명·재산피해를 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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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짠돌이’ 수입차 업체 자국에는 배당 836억 쐈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자국의 대주주에 대해 파격적인 배당을 하면서도 국내 기부는 매우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사회 공헌에 앞장선다고 공언해 온 수입차 업체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독일 등 본사에 배당해 국부 유출 논란까지 일고 있다. 21일 2015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주요 8개 국내 수입차 업체의 지난해 기부금은 42억2천만원인 반면 주주 배당은 836억1천만원이었다. 기부금의 20배 가량을 자국의 대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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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전면 허용한다
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국세청이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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