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닷길 봉쇄하고 광물수출 막고’…초강력 北제재 돌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에는 지금까지 단행되지 않았던 초강력 조치들이 망라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일 동안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회의 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공언했던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제재 항목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사상 처음으로’라는 점을 강조한 파워 대사는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된다면 "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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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수출액 40% 광물…외화수입에 상당한 지장"

통일부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의 목적으로 북한과의 광물거래 금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상당한 (북한) 외화수입에 지장을 갖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광물을 수출하는 것은 수출액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안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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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법·선거구에 묶인 ’필리버스터 정국’ 장기화 우려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으로 나흘째 표결을 못 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기 위한 카드로 거론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제출 기한을 넘겨 사흘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붙들려 있다.

테러방지법 반대와 필리버스터 중단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팎에서 대치 중인 가운데 획정안 역시 여야가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의 ’대리전’으로 흐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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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97명…B형간염 감염자도 나와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가 현재까지 총 9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건소의 감염 여부 확인 과정에서 일부 환자는 B형간염에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유전자형 검사 및 정밀 분석에 나섰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다나의원을 방문한 2천266명 중 1천672명에 대한 검사가 끝나 97명이 C형간염 항체 양성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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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포기 우크라이나, 서방에도 ’버림받던’ 순간의 기록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열강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물론 서방으로부터도 버림받던 순간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됐다.

유럽전문매체 유랙티브는 우크라이나 의회 산하 조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문서를 소개하면서 이는 당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열강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침공에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부터 보유해온 핵무기의 포기 대가로 미국· 영국·러시아가 영토보전과 안보를 보장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1994년 체결했으며 프랑스·중국도 별도로 유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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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TK 물갈이설’에 들썩…비박, 무소속 출마 불사

새누리당판 ’TK 목장의 결투’가 시작됐다. 미국 서부활극의 효시 격인 ’OK 목장의 결투’는 영웅의 등장과 갱단의 반격, 복수, 정의의 집행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서 현 정권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의 공천도 이 영화처럼 본격적인 총격전을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다 친박 그룹에 의해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이 있고, 2007년 대선 캠프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최경환 의원은 이른바 진박(眞朴) 후보를 지원사격하며 대놓고 유 의원에 포화를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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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첫날…1시간 만에 7만건 조회

은행 창구에서도 자동이체 계좌를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된 첫날인 26일 개장 한 시간 만에 관련 계좌 조회 건수가 7만 건을 돌파했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와 16개 은행 창구·인터넷·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집계된 계좌이동 조회 수는 10시 기준으로 7만 건을 넘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계좌 조회는 상당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오전 기준으로는 2단계 때보다 조회 건수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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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사각’ 자전거 음주운전, 20만원 벌금 물린다

자전거 음주음전에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정비한다. 안전규정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32개 안전수칙에는 제재조항이 신설되고, 제재 효과가 미약한 32건은 강화된다. 제재기준이 모호해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10건은 규정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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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아파트값 1년7개월 만에 첫 하락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경기·인천 아파트값이 1년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부동산114는 이번주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5월 마지막주 0.01% 내린 이후 88주 만에 첫 하락이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광명이 0.23% 하락하는 등 약세로 돌아섰고, 안양(-0.02%)·부천(-0.01%)·성남(-0.01%)·안산(-0.01%)등지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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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푹 꺼진 서소문로 오후 4시부터 정상 통행

도로 침하가 발견된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 서소문로 중 폐쇄된 1차로 차량 통행이 26일 오후 4시부터 재개된다. 전날 오전 10시20분 시청역 9번출구 앞 차도에서 폭 4m, 차도 방향 길이 6m, 깊이 13cm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굴착 조사에서 침하된 곳으로부터 전방 6m 지점에 깊이 2.3m, 폭 2.3m짜리 대형 동공과 깊이 50cm, 폭 1m짜리 소형 동공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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