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형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결국 무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마침내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정치제도 개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애
초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제도를 함께 논의했지만, 여당이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기면서 선거구에만 합의했다. 선거구 협상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등 야당이 가장 중점을 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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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의원들, 쪼개지고 합쳐진 지역구 앞에서 망연자실
여야가 오늘 수도권 지역구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는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하자 지역구가 공중분해 되거나 다른 지역구와 합쳐진 의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9석에서 8석으로 줄어든 강원 지역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5개 시·군·구에 걸친 전국 유일의 선거구(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춘천, 강릉, 원주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가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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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테러·사이버테러방지법 정보위 단독 상정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다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긴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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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핵무장론 주장에 "비확산 입장 확고하다"
외교부는 오늘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정부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적극 기여하고 있고 그것의 강화에 기여하는 입장"이라면서 "비확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각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좌절감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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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반값월세’ 서울 고시원 고쳐 빈곤청년에 공급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이어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는 청년을 위해 ’반값월세’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 비(非)주택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청년 1∼2인 가구에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고 오늘 밝혔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시세 대비 50% 수준인 ’반값월세’로 우선 공급해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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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모든 공공장소 2017년 무료 WiFi…디지노믹스 실현
성장동력을 잃고 인구 1천만도 깨질 위기에 놓인 서울을 깨울 전략으로 ’디지노믹스(Diginomics)’가 채택됐다. 시민 생활을 기술로 편리하게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신성장동력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디지노믹스는 디지털(Digital)과 이코노믹스(Economics, 경제학)를 합친 신조어로, 디지털산업 기반의 경제 활성화를 뜻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을 발표하며 앞으로 5년간 총 4천605억원을 관련 정책·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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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커 효과’ 서귀포, 市지역 고용률 1등…과천은 꼴찌
작년 하반기 제주 서귀포시의 고용률이 전국 시(市)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고 경기 과천시가 가장 낮았다. 오
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를 보면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지역(77개) 취업자 수는 1천190만명, 고용률은 58.6%였고 군지역(78개) 취업자 수는 215만4천명, 고용률은 66.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고용률은 60.9%였다.
시지역에서 고용률이 높은 곳은 서귀포시(72.0%), 충남 당진시(68.3%), 제주시(65.9%)였지만 경기 과천시(52.9%), 동두천시(53.0%), 전북 전주시(53.1%) 등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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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공화 오늘 네바다 경선…대세론 트럼프 ’3연승’ 유력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4차 무대인 네바다 주 코커스(당원대회)가 23일(현지시간) 열린다.
동부 뉴햄프셔 주와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압승해 ’대세론’을 구축한 도널드 트럼프가 3연승을 거두며 최대 승부처인 3월1일 ’슈퍼 화요일’ 승리의 강한 동력을 확보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이다.
공화당 주류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과 보수적 기독교인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가 강한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의 2위 싸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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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폐경기 여성 ’뼈 건강’에 도움
하루 1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폐경 여성의 뼈 건강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골밀도 검사를 받은 폐경 여성 4천66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골다공증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분석됐으며,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신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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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나흘 만에 하락…1,910선 유지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나흘 만에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4포인트(0.11%) 내린 1,914.22로 마감했다. 지수는 12.49포인트(0.65%) 오른 1,928.85로 출발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여가더니 결국 약세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관측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뉴욕과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하면서 장 초반 지수가 반짝 올랐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반등 흐름이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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