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종합대책 주요내용·입법과제>
| 구분 | 추진 정책 | 구체적 내용 |
정부 추진 정책방향 | 인구영향평가제 | -- 모든 정책을 인구문제 시각에서 바 라보자는 취지 -- 정책입안·예산편성시 인구영향평 가 실시 |
| 지자체 인센티브 | -- 출산율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 공 모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
| 다자녀 가정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주 거보장 인센티브 부여 --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 지 10곳 조성. 소도시에도 행복주택 공급 추진 |
| 사교육비 50% 경감 대책 | -- 향후 5년 안에 사교육비를 절반으 로 감축 -- 교육부, 다음달 중 관련 대책 발표 |
| 기타 | --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청 년 고용 대책 확대 --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 방안 추진 |
새누리당 입법 지원 | 노동개혁 관련 법안 | --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위한 입법 지원 |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 --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입법 지원 |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 초등 돌봄교실 예산 안정적 확보 지원 |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 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 --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입법 지원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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