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농지 10만㏊ 개발 가능

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들어선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내년 한 해 동안 5만 호가 공급된다. 또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헥타아르)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전국 곳곳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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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단녀’ 국민연금 수급자격 회복 가능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이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연금안전망 구축과 서민 자산형성 지원 대책을 담았다. 대책에 따르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면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납부 후 임의가입 기간까지 포함해 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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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한도 높아진다

내년부터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해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 마련 금융상품이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지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대출된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는 서울 3천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천700만원, 광역시 2천만원, 기타지역 1천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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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 연 2%로 낮춰

내년부터 3년 동안(2016~2018) 한국은행이 달성해야 하는 물가안정목표가 연 2%로 정해졌다. 한은은 1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로 의결했다.

2013~2015년 목표치인 2.5∼3.5%보다 0.5~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인 수요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가 확산된 데다가 유가하락 영향으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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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국회, 국민 바라는일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국민이 바라는 일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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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安 탈당에 "국민께 사과…공천 혁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혁신과 인적 쇄신을 통한 공천혁명 의지를 천명했다. 또 조기에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비주류의 문 대표 사퇴론 등 당내 투쟁을 좌시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탈당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박근혜정권과 맞서 싸워야할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 할 일을 못하고 오히려 분열된 모습을 보여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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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취업자 28만5천명↑…석달만에 증가폭 20만명대로 둔화

내수 경기가 살아나 호조를 보이는 듯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청년 실업률도 석 달 만에 8%대로 오르는 등 고용지표가 대체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천625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8만5천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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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후 독거노인 343만명…4명중 1명꼴

현재 45세인 중년이 노인이 되는 20년 후에는 독거노인이 지금보다 2.5배나 많은 34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독거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정경희 보사연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현재 137만9천명으로 2005년의 77만7천명보다 1.8배 늘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2025년 현재의 1.6배인 224만8천명으로 늘고, 2035년 현재의 2.5배인 343만명으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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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13년만에 핵무기개발 의혹 일단락…북한만 남았다

이란이 서방과의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핵무기 개발 의혹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2002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 만이다. 이란을 향한 핵개발 의혹이 걷힘에 따라 국제사회의 시선은 공전 중인 북핵 협상으로 옮겨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 집행이사회를 열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일단락짓는 내용의 사찰 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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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스모그’ 중국서 캔포장 로키산맥 공기 ’불티’

최고 등급의 스모그 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국에서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캔에 담은 캐나다 로키 산맥의 공기가 순식간에 팔려나가고, 손님들에게 ’맑은 공기 값’을 받는 음식점도 생겨났다.

캐나다의 ’바이탤러티 에어’(Vitality Air)사(社)는 로키 산맥의 맑은 공기를 캔에 담아 최근 중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현지 반응이 놀라울 정도다.

첫 번째로 수출한 500캔은 불과 나흘 만에 모두 팔려나갔고, 2차로 4천여 개의 캔을 선적했는데 이 역시 모두 사전 구매로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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