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개 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0원’...보육혼란 우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당초 예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이끄는 13개 교육청은 모두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4명의 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 중 3곳은 관련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모든 교육청이 편성했다. 이같이 대부분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내년 어린이집 보육혼란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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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선거구협상 재개…오늘 ’2+2’ 실무급 회동
여야는 오늘 국회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정오 국회에서 ’2+2 실무급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들 여야 실무자가 선거구 획정안 협상 관련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데 성공하면, 곧바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4+4 지도부 회동’을 열어 최종 담판을 시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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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완화에 전세계 집값 강세…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양적완화의 여파로 런던·홍콩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치솟고 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주택 가격은 금융위기 직전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전 세계 주택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해 1분기 지수는 151.31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4분기의 149.29를 넘어섰다. IMF가 집계한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주택 가격은 2008년 1분기 159.88로 정점을 찍고 2012년 1분기까지 하향세를 그리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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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일은 대중교통"…서울 지하철·버스 증편 운행
서울시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일 오전 지하철을 증편 운행하고 버스 배차간격을 최소화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수능일 출근시간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확대하고, 이 시간 지하철 운행을 평소 대비 28회 늘린다고 오늘 밝혔다. 지하철 고장 등에 대비해 예비 차량을 대기시키고 역에 안내요원을 모두 178명 배치한다. 시내·마을 버스도 오전 6시∼8시10분 사이에 최소 배차간격으로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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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산업 올 수주액 27% 줄 듯…내년에도 어렵다"
’해양플랜트 악재’의 여파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줄줄이 실적 악화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올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4분의1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조선업황의 부진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오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내놓은 ’2015년 3분기 조선해운시황 및 전망’을 보면 국내 조선산업의 올 1∼3분기 누적수주액은 190억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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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바뀌고 기부 늘었다…올 들어 10개 단체 기부액 466억↑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공제 방식이 세액 공제로 바뀐 이후 2년간 개인 기부금이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기부금 수익 상위 10개 단체가 접수한 개인 기부금은 총 5천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천790억원)보다 약 9.7%(466억원) 증가한 액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7%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 유니세프(13.6%↑), 사회복지공동모금회(10.6%), 월드비전(9.2%) 등 모두 9개 단체의 개인 기부금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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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GDP대비 법인세 비율 OECD 6위…세율 낮춰야 하나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기준 3.4%로 OECD 국가중 6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기업 경쟁력에 대한 도움 없이 국가재정만 악화시킨다면서 오히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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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호에게 147억원 베팅한 구단은 미네소타
박병호(29·넥센 히어로즈)를 영입하겠다며 1천285만달러(약 147억원)를 걸고 독점 교섭권을 따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은 미네소타 트윈스였다.
미네소타 구단은 10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박병호와의 교섭권을 획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같은 시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 역시 "박병호 포스팅의 승자는 미네소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 구단은 박병호 측과 30일간 입단 협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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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지구 기온 ’1도 상승’ 첫 해 될 듯…"미지 영역 진입"
올해 지구 기온이 1850~1900년 평균치보다 1도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기상청은 9일(현지시간) 올해 1~9월 지구 기온이 1850~1900년 평균치보다 1.02도 높다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당시보다 지구 기온이 1도를 넘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지구 기온 2도 상승’의 절반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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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美 금리인상 우려 지속…다우 1.00% 하락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된 데 따라 하락했다. 9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9.85포인트(1.00%) 하락한 17,730.4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0.62포인트(0.98%) 내린 2,078.5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1.82포인트(1.01%) 하락한 5,095.30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하락폭을 키웠다. 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과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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