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총리 "검정제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불가능…발행제 개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며 "발행제도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6·25 전쟁과 관련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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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영석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연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기했다.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방침에 반발한 지도부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 따라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 등 여야 간사는 의사 일정을 협의한 끝에 청문회 일정을 미루기로 최종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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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연말정산 간편하게 한다

해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 결과를 일찌감치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공제 신고서와 신고세액 변경 때 내는 경정청구서는 미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자동으로 작성된다.

각종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의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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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살기좋은 나라 28위…노르웨이 7연속 1위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상위권을 지켰다. 2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겨 발표한 ’2015 레가툼 세계 번영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진 28위에 올랐다.

한국은 경제(17위), 기업가 정신·기회(23위), 교육(20위), 보건(21위), 안전·안보(17위) 등의 분야에서 상위권(1~30위)에 올랐다. 국가 경영(35위)과 개인의 자유(66위)는 중상위권(31~71위),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조와 네트워크를 일컫는 사회적 자본(85위) 분야에서는 중하위권(72~112위)에 각각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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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체중·미혼·병역필…이런 채용조건은 성차별"

"예쁜 알바 뽑아요", "키 ○㎝ 이상, 몸무게 ○㎏ 미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건가요?"
 

근로자를 뽑을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성차별 행위가 된다. ’병역필’이나 ’여성 비서’ 등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천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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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늑장신고’ 전 삼성병원장 검찰 송치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의심환자를 늑장 신고해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을 4개월간 수사한 끝에 병원 측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재훈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7월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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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달 독감 유행…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앞서 임신부, 소아, 노인 등 ’독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이달 중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50~64세,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의료인 등이다.

질본은 "우리나라는 통상 11월말부터 감염환자가 늘어 12월과 이듬해 1월에 첫 번째 독감 유행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되도록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과급 나눠먹기’ 지방공무원, 최고 파면 당한다

성과급을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당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조례를 토대로 비위 공무원들을 징계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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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스캔들 포르셰까지 번져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이 회사의 고급 브랜드 포르셰까지 번졌다. 포르셰는 한국에서도 적지 않게 팔려나가 한국에서 수입한 차종에서도 배출가스 눈속임이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내고 폴크스바겐이 2014∼2016년형 3천cc급 투아렉, 포르셰, 아우디 모델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검사 결과 조작을 위한 장치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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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야구 평정’ 이대호, 메이저리그 진출 선언

’대한민국 4번타자’ 이대호(33)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의 포부를 드러냈다. 이대호는 3일 서울시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드 스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배려 속에 메이저리그 도전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프로야구를 평정한 이대호는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이는 메이저리그로 시선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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