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전선 ’탐색전’ 마친 여야 ’인파이팅’ 모드로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본격적인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기국회 민생 현안을 역사 교과서 문제와 연계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공세에 나섰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관보 고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장외 투쟁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을 한층 강화했다. 역사 전쟁 1라운드에서 ’아웃복싱’을 통해 상대의 화력과 약점을 탐색하던 여야가 이제 본격적인 ’인 파이팅’ 모드로 전환하면서 난타전을 벌일 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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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음식업 종사자 84% 월급 200만원 미만
대표적 자영업종인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84%가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0명 중 8명은 임시·일용직이었다. 근무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데도 숙박·음식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1년 새 5만6천명 증가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장년층이 음식점 아르바이트 등을 선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전체 임금 근로자 상황을 보면, 여전히 절반에 육박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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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72.9%…최고치 또 경신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수도권 전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비율이 지방 5대 광역시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세 물량 공급이 줄어 주택 전세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올해 7∼9월 전국 주택의 전세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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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형제싸움, 법정으로…변호인단 공방 치열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 형제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형제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양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진행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1차 심문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정당한 지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부실 논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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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수도권 집중현상 다소 누그러졌다
우리나라 경제 생산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하지만 그 비중은 낮아졌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
국은행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총산출액(경상가격 기준)과 부가가치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이 3년 동안 약간 떨어졌다.
반면에 충청권은 광공산품을 중심으로 총산출액과 부가가치에서 비중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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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푸드·편의점 증가 속 PC방·문구점이 사라진다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은 늘어나고 PC방과 문구점·서점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학원, 부동산, 음식점을 비롯한 각종 생활밀접업종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은 서울 강남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전국 사업자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6% 증가한 661만 명이다. 이중 개인이 88.2%(582만9천명), 법인이 11.8%(78만1천명)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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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3.0% 전망
금융연구원은 내년에도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도 늦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에 발표했던 2.8%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연구원은 2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 동향과 전망:2015∼2016’ 세미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망치를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는 정부(3.3%)나 한국은행(3.2%), 한국개발연구원(KDI·3.1%)보다 낮지만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7%), 한국경제연구원(2.6%) 등 민간 연구기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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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드러낸 의상에 속바지 노출’…달라진 北공연무대
배를 드러낸 짧은 의상과 반짝이는 은빛 구두.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7일 오후 ’조선 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1만 명 대공연-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의 실황 녹화를 3시간40분 동안 내보내며 파격적인 의상을 입은 현대무용수 13명의 모습도 함께 방송했다.
이 공연에서 무용수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 3분여 동안 온몸을 이용해 훌라후프를 돌리고 팔과 다리를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등 북한 특유의 절도있는 단체 춤을 선보였다. 그러나 다리를 160도 높이 차올리고 옆으로 재주를 넘는 등 격렬한 동작을 할 때에는 초미니스커트 안에 입은 속바지를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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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정계은퇴후 29일 알마티서 첫 강연…출국
정계은퇴 선언 후 칩거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대표가 카자흐스탄 한 대학에서 초청강연을 하기 위해 27일 출국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손 전 고문측은 "정계복귀와는 상관없다"고 여전히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의 지형재편 가능성과 맞물려 복귀론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손 전 고문은 2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키맵 대학교에서 ’위기 하의 효율적 리더십’(Effective Leadership in Crisis)이라는 제목으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등에 대한 특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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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불융자는 눈먼돈’…사업 종료 광구에 예산 배분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성공불융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공불융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성공불융자금은 이미 종료된 사업에도 지급이 됐고, 집행 잔액에 대한 환수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공불융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공불융자제도는 해외자원개발 등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할 경우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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