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하는 ’화학적 거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를 포함하는 NSW 주정부는 최근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화학적 거세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전문가위원회에는 주정부 및 피해자 단체 관계자를 포함해 경찰, 법률 및 보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또 주법원 판사들이 화학적 거세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도 논의하게 된다. 현재 화학적 거세는 교도소에 수감된 성범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일 뿐 주판사들로서는 이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
NSW주 법무장관인 트로이 그랜트는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면서도 재발을 막기 위해 다른 강력한 조치와 함께 이 치료법을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간부 출신인 그랜트 장관은 "아동 성범죄자의 최대 17%가 2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스러운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 수치를 줄이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SW 주의원을 지낸 앤드르 틴크는 지난해 자신의 암 투병 치료 과정을 전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틴크 전 주의원은 전립선암 치료 과정에서 남성호르몬 억제 처방을 받은 결과 성충동이 완전히 억제됐다면서 화학적 거세도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ABC 방송이 전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올해 말에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
(시드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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