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인  ’인구절벽’을 예방하려면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9월 25일 연구소가 발간한 ’행복리포트 8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유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하락 전환을 경험하는 인구절벽 국가"라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인 로마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크게는 내부분열과 외부침입으로 보지만 어떤 분석에서든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인구의 감소"라며 "질병과 전쟁, 출산기피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로마의 군대 유지가 힘들어진대다가 덩달아 경제력마저 쇠퇴하면서 로마제국이 점차 멸망의 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인구절벽 국가"라며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그간의 증가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한 이후 절벽처럼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인구절벽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경제적 문제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급속한 산업 고도화와 물질 중심으로의 인식 변화를 우려했다.

그는 "인구절벽으로 노동력의 양과 질 저하, 소비감소로 인한 경기 불황 등이 발생하고 노인부양, 일자리, 복지, 정치이념 등 여러 분야에서 세대간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도 길어진 노년기간에 비례해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금운용은 보수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 연구위원은 "인구절벽을 막으려면 출산과 육아에 각종 격려금, 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으로 절벽에 사다리를 놓아야 하며 국공립 보유시설을 확대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구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 여성, 복지 관련 법률 등에서 차근차근 벽과 경계를 허물고 유연한 이민정책과 여성인력 활용으로 내·외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