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바른교육청년연대 등 18개 청년단체가 '학생, 교사, 학부모의 분열 및 학습권과 교권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중단'을 촉구하는 연합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총신대 역사교육학과 정한나 양은 2017년 전북 상서중에서 한 수학교사가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학생인권조례'와 조례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권력을 휘두름으로 인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결국 교사와 학생을 '강자'와 '약자'의 대결 구도로 인식하도록 교육하며 '인권'과 '자율'이라는 달콤한 말로 학생과 가정 학교,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 불필요한 이 많은 조례안들을 강제 의무로 교사와 학생에게 적용시키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꼭 학생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에서 진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김성훈 대표는 의료·보건적 측면에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훈 대표는 "현재 학생인권종합계획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동성애 등 소위 성소수자 학생 내용과 관련해, 반드시 교육되어야 할 것은 'HIV 감염, 에이즈'라는 치명적인 성감염병의 위험성과 전염 경로"라며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전후의 젊은 층에서 동성간 성행위로 전파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교육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위한 길이 아니"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폐지하라"고 역설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는 학생 인권 및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발언했다. 

이명준 대표는 변희수 하사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아를 소위 힙하다고 하는 유행 문화에 몰아넣고, 평생 자기 자신을 보장해주질 못 할 거짓 정체성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자아와 인생을 망가뜨린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 혼란과 고통을 학생 홀로 평생 짊어지고 가게하는 범죄적 행위"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마지막 연사인 권난주 바른교육청년연대 대표는 18개 청년단체를 대표해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권난주 대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내용으로 인해 대학생·청년·예비교사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혐오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게다가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라는 마치 행정적·법적 조치처럼 보이는 학교 내 교권과 학습권을 통제할 내용까지 부여되어 있다"며 "학교 내에서 혐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지 동성애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는 이미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이익의  원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전체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은 없고 성적인 위험한 행위를 인정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일탈에 대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 나쁜 정책"이라며 "성인지라는 비객관적이며 측량 불가능한 감성팔이 교육보다는 제대로 된 생명주의 성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함을 서울시교육청은 왜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생종합계획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실감도가 33% 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있다"며 "결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성적인 위험 행위 등 사생활의 자유는 과도하게 부여됨으로써, 최근 공인들의 수년전 학교폭력 폭로 건들과 같이, 학교 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더욱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들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 3가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시대적 흐름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 헌법의 절대적  가치와 생명 존중 질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그룹에만 편향된 인권 보호로 다수를 방치시키는 일을 그치고,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유를 누릴 권리만 주지 마시고,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치시는 진정한 인권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리스도의계절, 더트루스, 바른교육청년연대, 성평화연대, 센saint언니, 스위티스트, 익투스, 자유민주시민연대청년위원회, 제라코데쉬, 진정한인권을위한청년연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참인권청년연대, 청년법정치스터디Compass, 청년스케치, 학생수호연합, 한국성평화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Telos 등이 함께 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고, 학습권과 교권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폐지하라! 

현재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내용으로 인하여 대학생/청년/예비교사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을 반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모토로 마련하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73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기초학력 꼴찌라는 결과를 낳았고 학습권을 보장받아야할 우리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초라하게 되었고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기대는 처참히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렸다고, 울먹이듯 학부모님들은 얘기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기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혐오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게다가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라는 마치 행정적/법적 조치처럼 보이는 학교 내 교권과 학습권을 통제할 내용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학교 내에서 혐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성애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는 이미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이익의 원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전체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은 없고 성적인 위험한 행위를 인정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일탈에 대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 나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서울시교육청 미투운동과 관련된 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강화  내용에 반대합니다. 남녀 갈등구조를 조장하는 성평등 교육보다 오히려 남녀의 기질적인 차이를 알려주는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이 절실합니다. 성인지라는 비 객관적이며 측량 불가능한 감성팔이 교육보다는 제대로 된 생명주의 성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함을 서울시교육청은 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편향되고 왜곡된 가치관과 성비 갈등을 일으키는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다양한 사회적 성을 받아들이라는 교육의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기에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성인지 교육을 그만 중단하길 바라며 이미 서구에서도 학교와 가정, 사회에 이르기까지 분열과 대립과 증오만을 낳은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에서는 마치 사생활의 자유와 원하는 인간관계를  존중할 권리를 주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학생종합계획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실감도가 33% 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있듯이, 결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성적인 위험 행위 등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그러한 사생활의 자유는 과도하게 부여되게 됨으로써, 최근 공인들의 수년전 학교폭력 폭로 건들과 같이, 학교 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더욱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은 핵심 대상이 학생임에도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인권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또한 교육공동체 일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수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까지 반대 의견을 주장하였지만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번 2기의 실체를 깨달은 대학생/청년/예비교사들을 대표하여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에게 강하게 촉구합니다. 

1. 서울시교육청은 시대적 흐름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 헌법의 절대적   가치와 생명 존중 질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 그룹에만 편향된 인권 보호로 다수를 방치시키는 일을 그치고,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유를 누릴 권리만 주지 마시고,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치시는 진정한 인권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바른교육청년연대 외 17개 단체 

(가나다순)

그리스도의계절, 더트루스, 바른교육청년연대, 성평화연대, 센saint언니, 스위티스트, 익투스, 자유민주시민연대청년위원회, 제라코데쉬, 진정한인권을위한청년연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참인권청년연대, 청년법정치스터디Compass, 청년스케치, 학생수호연합, 한국성평화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Te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