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윤 총장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집중공격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전 윤 총장을 호출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거절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절차를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제게 한 말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며 "총장이 제3의 장소로 어제의 명단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라며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장관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며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의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또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를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은 항명을 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정권 수사 검사들을 찍어냈다'는 야당의 비판에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번 인사는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인사다. 편파적인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면서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2차 대학살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검사장 인사 좌천에 이어 중간간부도 한직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정권 범죄수사를 흔적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정권은 검찰을 친문(親文) 하수인으로 세웠다"며 "앞으로 드러날 범죄를 땅에 묻기 위해 '충견'들로 검찰 요직을 채웠다. 권력의 중립성을 망각한 검사들은 범죄를 은폐하고 권력자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문 정권을 규탄하겠다. 국민을 위해 쥐어진 칼을 정권범죄를 감추기 위해 쓰는 것에 경고하겠다"며 "검찰 학살을 중단하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요구를 거절하면 문재인 정권 심판론 터져나올 것"이라며 "민심의 바다는 권력의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