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의 청사진”이라며 "지난 반세기 이상 놀랄 만큼 변화했듯 향후 20년에도 급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지정한 것이다.
세대·계층·지역 간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삶의 질, 건강 등 가치를 구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 저성장,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20년 내 최초로 인구감소 시점을 맞이하는 만큼 절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 설계를 할 방침이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총인구는 2028명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예측을 통해 주요 거점 공간 기반시설을 세우고 교통축과 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 마을은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대비해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도시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산업, 관광 등 분야에서 지역과 정부가 협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는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을 6대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기존 국가 주도 계획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이 협력해 개발하는 청사진도 냈다. 이번 계획안 수립에는 국민 참여단 170여명이 참여했으며 세부 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계획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의 청사진"이라며 "지난 반세기 이상 놀랄 만큼 변화했듯 향후 20년에도 급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에 따른 지방소멸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종래 국토정책은 통용되기 어렵게 됐다. 국가균형발전 접근도 새로운 철학과 방식을 요구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통·통신 등 기술발달로 시간혁명이 일어나 과거처럼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획하는 게 무의미해질 것이다"라며 "사람들의 욕구도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문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강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적·국제적 대응도 국토정책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 부분별 계획과 시도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