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감정악화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對韓수출 줄어든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상 소재·부품·장비 부문서 오히려 증가”
●“삼성전자 4분기 12조 투자 덕분에 올해 2% 성장 가능”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가격 오를 것”
●“통화당국 지나치게 금융안정 목표로 통화정책 펼치고 있어”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11월 15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2020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재정적자 누적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겹악재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해도 앞으로 연 3% 성장 시대를 다시 경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안민포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한국경제가 재정적자 누적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겹악재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해도 앞으로 연 3% 성장 시대를 다시 경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았다.   

 
김성태 실장은 지난 11월 1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 조찬세미나에서 ‘2020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2%성장과 내년도 2.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로 인한 복지수요충당과 이에 따른 재정적자의 누적과 제조업경쟁력 약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닮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구조개혁에 성공 한다 해도 한세대 동안의 상황은 개선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더 떨어지는 것을 멈추게 할 뿐이지 인구절벽, 재정절벽 등으로 3%대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올해 2%의 성장 전망도 삼성전자가 4분기(10~12월)에 12조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발표 덕분에 가능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1%대의 성장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올 2% 성장 가운데 1.5가 정부부분으로 내년도 정부부문이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주도 성장은 2009년 외에 처음으로 민간부문의 상대적 위축과 재정의 악화 등 부작용을 염려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플레이어나 감독의 역할보다 심판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한 가지 긍정적신호로 경기 동행과 선행지수가 저점을 지나 지난 8월부터 약간 고개를 들었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 8월 이후 저점을 통과했다"면서도 “계속 증가할지 횡보를 보일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김 실장은 “통화정책과 관련, 통화당국이 지나치게 금융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과 관련, 서울지역의 경우 내년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최근 대일 감정악화로 국내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도됐으나 실상은 소재 부품 장비 부문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무역정책도 상품무역위주에서 외교안보 등 비경제적 분야로 확대되는 무역환경에 발맞춰 대응체제를 갖춰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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