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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6일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고용률 67.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올랐다는 ‘녹색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취업자는 2741만명으로, 28만명이 늘었다고 돼 있다. 비정규직 비중은 33.0%라고 한다. 실업률은 4.0%로, 0.3%포인트 늘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대강’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은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따른 이상(異常) 징후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이 문제로 부상(浮上)하고 있다. 외교뿐 아니라 내치(內治),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가 특히 그렇다.
알려진 것처럼 문 대통령의 업무 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나라다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현 정부는 외쳤다.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자리상황판’도 설치했다.
그렇게 2년2개월이 지났다. 최저임금, 주(週)52시간 근로, 소득주도성장론...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거론할 필요도 없어졌다.
갑자기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이 궁금해졌다. 7월 16일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고용률 67.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올랐다는 ‘녹색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취업자는 2741만명으로, 28만명이 늘었다고 돼 있다. 비정규직 비중은 33.0%라고 한다. 실업률은 4.0%로, 0.3%포인트 늘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대강’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은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날 조선일보는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 이런 나라 또 있나’라는 제목의 강도 높은 비판적 사설(社說)을 실었다. 이런 내용이다.
<올 상반기(1~6월)에 늘어난 월평균 일자리 20만7000개 가운데 99.3%(20만5500개)가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라는 통계가 나왔다. 주력 근로 연령층인 15~64세 일자리는 단 '1500개' 늘어났다. 전체의 1%도 안 된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나. 늘어난 노인 일자리 20만개도 절반은 정부가 세금 풀어 만든 가짜 일자리들이다. 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걷기 같은 월 27만원짜리 노인 단기 일자리를 작년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10만개 늘린 효과가 취업자 증가 수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나머지 노인 일자리 10만개는 퇴직 후 생계가 막막해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들이다. 사실상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이 망가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고용 정책이 성과 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참담할 지경이다. 외관상 취업자 증가 수는 작년(월평균 9만7000명)에 비해 2배로 늘어났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은 작년 4월 이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40대 고용은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다. 그 빈자리를 정부가 세금 풀어 양산한 노인 단기 일자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극성 부리는 알바 쪼개기 등이 메웠다. 주 36시간 근로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계산해보면 2년 새 일자리가 20만7000개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 추진이 좋은 일자리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얼어붙고 해외 투자만 급증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도 거의 반 토막 났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 외 다른 기상천외한 방법은 없다.>
짧은 사설이지만 골수(骨髓)를 찌르는 지적이다.
짧은 사설이지만 골수(骨髓)를 찌르는 지적이다.
정부의 반론(反論)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참고로 현(現) 정부는 스스로 홍보하고, 스스로 해명하는 능력이 전(前) 정부에 비해 탁월하다.
어찌된 일인지 통계청의 ‘해명’ 코너에 지난 7월 5일자 게시물이 최신(最新) 것으로 올라와 있었다. 오늘자는 안 보였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역시 없었다. 기재부 해명 코너에는 7월 11일자가 마지막 게시물이었다. 고용부 홈페이지는 7월 15일자가 마지막이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해명·반박자료를 올릴 때는 해당 기사가 나온 ‘당일’ ‘바로’ 올린다.
정부는 조선일보의 7월 16일자 사설에 대해 반박하지 않을 모양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0일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 핵심 사항은 이렇다.
<2019.6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0일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 핵심 사항은 이렇다.
<2019.6월 고용동향>
◇ 6월 취업자 수는 지난달(25.9만)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며 금년 중 가장 높은 전년동월대비 28.1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19.1)1.9 (2)26.3 (3)25.0 (4)17.1 (5)25.9 (6)28.1
* ‘19.6월 취업자 증가 규모(28.1만명)는 ‘18.1월(+33.4만명) 이후 17개월만에 최대폭
◇ 15세 이상 고용률(+0.2%p)과 15~64세 고용률(+0.2%p) 동반 상승, 실업률(4.0%)은 공무원시험 시기변경 영향 등으로 상승(+0.3%p)
* 15세이상 고용률(%): (’19.2)59.4 (3)60.4 (4)60.8 (5)61.5 (6)61.6(+0.2%p)- 15~64세 고용률(%): (’19.2)65.8 (3)66.2 (4)66.5 (5)67.1 (6)67.2(+0.2%p)
* 실업률(%): (’19.2)4.7 (3)4.3 (4)4.4 (5)4.0 (6)4.0(+0.3%p)
* 실업률(%): (’19.2)4.7 (3)4.3 (4)4.4 (5)4.0 (6)4.0(+0.3%p)
◇ 상용직 취업자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청년고용 개선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 지속
* 상용직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 (’19.2)29.9 (3)42.3 (4)32.4 (5)33.0 (6)38.8
* 고용보험 피보험자증가(전년비,만명): (’19.2)49.3 (3)52.6 (4)51.9 (5)53.3 (6)53.0
* 청년 고용률(%, ’18.6→’19.6월): 42.9→43.2 (+0.3%p) (13개월 연속 증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증가(전년비,만명): (’19.2)49.3 (3)52.6 (4)51.9 (5)53.3 (6)53.0
* 청년 고용률(%, ’18.6→’19.6월): 42.9→43.2 (+0.3%p) (13개월 연속 증가)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만1000명이 증가했고, 상용직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도 증가하고 있고, 청년고용도 개선되는 등 고용의 질(質)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적지 않은 국내 언론은 기재부의 입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국민들은 헷갈려할 것이다. 정부도 언론도, 국민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요근래 하루하루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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