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는 기존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폐합으로 소규모 학교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살리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다.

 

류방란·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과 김근태 고려대 교수의 연구팀이 작성한 '인구절벽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연구'에 따르면 군·읍 단위에 위치한 학교들이 도시보다 인구 급감으로 인한 타격을 크게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학령기 아동이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서다.

 

통폐합된 학교는 지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약 5400개에 달한다. 초등학교가 5053개교로 가장 많고, 중학교 270개교, 고등학교 73개교다. 

기존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다. 다른 학교와 통합하거나 분교를 폐지하는 방식, 본교를 분교로 개편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묶는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한 사례도 100곳이 넘는다고 한다. 2016년부터 교육부는 초등학교는 면·도서벽지 학생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했다.
   
통폐합을 할 경우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등 불편함이 생기고, 폐교에 따라 지역인구가 줄어드는 등 위축이 가속화된다는 단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향후 통폐합보다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도 내실화·특성화 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존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또 일본 사례를 제시하며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교육·보육·의료·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잘 구축하고 특색사업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집약한 사례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소규모 학교 운영 역시 지역이 자생적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꾸려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옳다"면서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해 유지 발전시키고 필요하다면 등하교·수업시간을 바꾸거나 수업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식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일정 지역 내 학교 중 거점학교와 캠퍼스를 정해 운영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기숙형 학교 운영 사례를 모델화할 수 있는 방식, 거주지 인근 홈스쿨링이나 소규모 위성학교, 학습센터 등을 학습중심처로 삼고, 공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네트워크 구축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실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학령인구 급감과 함께 고령화도 가속화되는 만큼 학교를 주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복합공간으로 개편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소규모 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