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청와대가 10월 22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사칭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의 돈을 사기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한 사기 전과자가 어느 지방의 유력자 여러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피해자는 수억 원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2017년 12월~2018년 1월 사이 A(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 갑(甲)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 2017년 12월 B(사기 등 전과 6범)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해당 금액을 편취했다. 이 사건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기범 B는 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다고 한다.
 
3. 2018년 9월~10월경 C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로 선전하다가 수사가 의뢰된 사례도 있다.

 

4. 2018년 2월 D는 피해자 丙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5. 2017년 5월~8월경, E 등 2명은 피해자 丁에게 “2016년 11월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모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丁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 등 2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6. 2014년 2월~2018년 3월 기간에 F(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戊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 문재인 청와대에는 공직기강실이 없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서면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고받고,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 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로,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