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긍정은 최저, 부정은 최고치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0년 8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53%에 달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취임 후 여론조사에서 긍정률은 최저치를, 부정률은 최고치를 보였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주까지 5주 연속 긍·부정률 모두 40%대 중반, 3%포인트 이내였던 차이가 14%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로 모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즈음이던 작년 10월 셋째 주와 동률이다.
 
연령별 긍정·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8%/46%, 30대 43%/47%, 40대 47%/46%, 50대 36%/61%, 60대 이상 33%/62%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4%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2%, 부정 62%).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87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24%),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8%), '부동산 정책'(7%), '복지 확대'(6%), '서민 위한 노력',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32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5%), '전반적으로 부족'(12%),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북한 관계', '인사(人事) 문제'(이상 5%) 등을 지적했다. 6주째 부동산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라 있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폭은 30대(60%→43%), 지역별로는 서울(48%→35%) 등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한국갤럽은 “30대는 전월세 거주·생애 최초 주택 실수요자 비중이 크고, 서울은 전국에서 집값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이라며 “정부는 8·4 대책, 임대차 3법·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최근 두 달간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왔지만 집값과 임대료 상승 우려감은 여전히 크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진 논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이들에게 적잖은 괴리감 또는 실망감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평가를 긴 흐름으로 보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긍부정률이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취임-사퇴를 거치면서 10월 셋째 주(39%/53%) 취임 후 긍정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했던 2월 넷째 주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줄었던 5월 첫째 주까지 긍정률이 지속 상승했으나(42%→71%),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7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다시 40%대를 유지해왔다. 그동안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 문제, 북한 관계, 부동산 정책 등이 차례로 부상했다.
 
참고로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 10개월 시점인 2014년 12월 셋째 주 처음으로 긍정률 40% 아래, 부정률 50%를 넘었다(37%/52%).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중이었다. 이듬해인 2015년 들어서는 연말정산/세제개편안 논란 여파로 1월 넷째 주 긍정률 29%, 부정률 63%까지 급변한 바 있다.
  
정당지지도, 민주당 33%, 통합당 27%
 

2020년 8월 둘째 주(11~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3%, 미래통합당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각각 27%, 정의당 6%,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3% 순이며 그 외 정당들의 합이 1%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57%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55%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1%, 미래통합당 24% 순이며, 29%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6%로 가장 많았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하락했고 미래통합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하락폭은 수도권, 호남권, 성향 진보층, 30대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도 차이는 6%포인트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소 격차다. 작년 10월 셋째 주 당시 더불어민주당 36%, 자유한국당 27%로 격차 9%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으며, 그 외는 모두 두 자릿수 격차였다. 현 정부 출범 후(2017년 5월~) 정당 지지도 흐름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56%, 최저치는 이번 주 33%다. 미래통합당 최고치는 이번 주 27%, 최저치는 5월 첫째 주와 6월 첫째 주 각각 17%였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기준으로 보면 작년 10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도 27%에 달한 적 있다. 이는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018년 7월 평균 10%에 그쳤으나, 점진적으로 상승해 2019년 3월부터 평균 20%를 넘어섰다. 참고로, 새누리당의 2015년 한 해 평균 지지도는 41%, 2016년 1월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까지 평균 39%, 총선 이후인 4월부터 그해 10월 첫째 주까지 평균 31%로 29~34% 범위를 오르내렸다.
 
한국갤럽은 “최근 미래통합당 지지도 상승은 유권자들의 호응보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 또는 견제 심리가 표출된 현상으로 읽힌다"며 “지난주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의 야당 역할에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가 69%에 달했다. 특히 미래통합당 지지층 중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야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은 31%에 그쳤다. 여전히 과거 보수 진영의 가장 큰 지지 기반에서 신뢰를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19%, 이낙연 17%, 윤석열 9% 順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1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17%), 윤석열 검찰총장(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 홍준표 무소속 의원(2%) 순으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45%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까지 이낙연이 7개월 연속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이번 달 이재명이 급상승해 여권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통상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37%)이 이재명(28%)을 앞서고, 성향 진보층에서는 양자 선호도가 30% 내외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벌써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다.
  
이재명은 2015년 4월 무상급식 중단으로 논란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정반대의 복지 확대 행보로 눈길을 끌며 당시 예비조사(자유응답 방식)에서 처음으로 상위 8인 안에 거명됐다. 2015년 4월 선호도 1%, 이후 매 조사에서 2~4%를 기록하다가 2016년 10월 5%, 11월 8%, 12월 18%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국정농단·탄핵 국면에서 이재명은 기초단체장(성남시장)으로 중앙·기성 정치인들보다 자유로운 발언을 이어간 점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였다.
 
이듬해인 2017년 1월 당내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선호가 문재인으로 쏠렸고, 2월에는 안희정까지 등장하면서 이재명은 당내 제3주자가 됐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이재명 선호도는 여성(13%)보다 남성(25%), 30·40대(30% 내외), 인천·경기(27%) 등에서 높다. 이낙연 선호도는 남녀(16%·18%) 비슷하고, 광주·전라(4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7%), 대통령 긍정 평가자(35%) 등에서 높은 편이다.
 
올해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3명이다. 야권 정치인 중에서는 황교안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총선 이후 급락했고(1~4월 평균 9%, 5~6월 1%), 안철수(2~5%)와 홍준표(1~2%)가 그나마 지난 대선 출마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미래통합당 지지층이나 무당층, 성향 보수층에서 선호도 한 자릿수에 그쳐 여권에 맞서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정치인이 아님에도 꾸준히 차기 정치 지도자 후보감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이상, 미래통합당 지지층, 성향 보수층, 대구·경북, 대통령 부정 평가자 등의 20% 내외가 그를 답했다.
 
한국갤럽은 “다음 대통령선거까지 남은 기간 변동 여지가 크고 자유응답 특성상 비정치인도 언급될 수 있으므로 현재 각 인물 선호도는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차기 대선 관련 ‘여당 후보 당선돼야’ 41% vs ‘야당 후보 당선’ 45%...중도층 정권 교체쪽으로 이동

 

현시점 유권자에게 내후년 대통령선거 관련 두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1%,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후보 당선(현 정권 유지론)'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5%), 광주·전라(73%), 진보층(71%), 40대(5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야당 후보 당선(정권 교체론)'은 미래통합당 지지층(91%), 보수층(73%) 외 다수 응답자 특성에서 근소하게나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 직전과 달라진 결과"라며 “지난 총선 직전에는 30대와 50대에서도 정부 지원론이 60% 내외였고 중도층에서는 정부 지원·견제론이 비슷했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58%, '내릴 것' 13%, '변화 없을 것' 20%

 

작년 말부터 정부는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포함한 2.20 대책, 수도권 전역 규제·갭투자 차단·법인 종부세 강화 등의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시점 한국인의 집값·임대료 등락 전망,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한국갤럽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8%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그리고 한 달 전인 7월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 이후 7.10, 8.4 대책이 발표됐고,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집값 상승 전망은 여전히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이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집값 상승 전망은 일부 지역 외에는 지난달과 거의 비슷해 최근 발표된 대책과 통과된 법안을 무색게 했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6월 19 → 7월 59 → 8월 56), 인천·경기(20 → 53 → 48), 대전·세종·충청(17 → 47 → 51), 광주·전라(4 → 35 → 11), 대구·경북(9 → 47 → 53), 부산·울산·경남(1 → 50 → 38) 등이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16%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18% vs '잘못하고 있다' 65%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8%가 '잘하고 있다', 6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8%는 평가를 유보했다. 7.10 대책 발표 전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6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8%)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35%)보다 높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9명, 자유응답)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13%), '임대차 3법 관련'(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9%),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7%), '최선을 다함/노력함',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6%)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48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3%),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5%), '규제 심함'(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두 달간 정책 일관성 관련 언급이 늘었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60%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9%, 40대 76%, 50대 78%, 60대 이상 76%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9%, 0채(비보유)가 40%다.

 
현재 거주 형태는 자가 주택(부모·가족 소유 포함) 66%, 전세 19%, 월세(반전세 포함) 13%로 파악됐다. 저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크고(20대 45%, 30대 51%; 60대 이상 21%),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의 자가 주택 거주율이 약 40%로 다른 곳보다 낮았다.

 

누구나 다 알듯 민심은 바람처럼 움직인다. 현 정권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권력을 쥔 쪽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