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왔다.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DB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1박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11월 18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던 김 차장은 11월 20일 오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돌연 미국을 찾았다는 점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국무부 주요 인사들에게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을 수 있다.
 
대일(對日) 정책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현종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깊숙이 개입해왔다. 그는 특히 일본이 먼저 한국과 안보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의 명분이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키맨'(key man·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실시하면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일(對日), 대미(對美)관계를 주도해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센 역풍이 불면 모든 책임을 일본에 지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는 고스란히 나라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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