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년 국정 성과와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열린 것과 관련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아홉 차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여섯 차례 개최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6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전체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전체 3개 세션으로 회의는 진행됐다.

 

1세션 ‘재정운용 방향’에서는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15분까지 105분간 국가재정전략회의 제1세션을 주재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발표가 있었다. 홍 부총리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 포용, 혁신, 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3 플러스 1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둘째,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고, 셋째,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 전략’으로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관련,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어진 1세션 토론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사람투자 부분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안전망 부분에서는 소득분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2세션은 오후 3시30분부터 4시50분까지 80분 동안 진행됐다.
  
먼저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에 대해 “사람투자와 관련해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해낼 것"이라며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인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 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업훈련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다양한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된 경우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훈련정보 통합관리 등 협업시스템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생내일배움카드제도 도입을 통해 재교육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대상으로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산업계, 학계 간 연계를 위해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적극 가동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과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 상황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래의 현실"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노령층에 적합한 평생교육과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특히 소득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대변인은 전했다.

고 대변인은 “소득1분위 중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 강화 정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세션 ‘재정혁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오후 5시 5분부터 6시까지 55분 동안 계속됐다. 특히 3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冒頭)발언 전문(全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