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1월 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비용을 포함하는 데 대해 견해가 엇갈렸다"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일부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유사시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괌과 하와이 내 전략자산 유지비 일부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ㅂ용 ▲군수 지원비 등 주한미군 비용이 대상이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자산을 포함하도록 지표를 바꿨다"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고 VOA는 전했다. 즉, 주한미군 주둔 비용만 요구했던 것에서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일부 비용까지 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역외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자산은 한국 보호 뿐만 아니라 역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계산법을 바꿔 동맹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의아하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의 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은 내년에 있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협상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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